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방조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지 돈을 빌려준 정도만으로 도박의 방조죄로까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만원을 빌려준 내역만으로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사하여 주소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학생때 도박을 하셨던 것이라면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이며, 당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 간이한 처분도 가능했던 때입니다. 지금 당장 자수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반성하고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매우 근접한 곳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서명 위조 또는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실형 6개월 내외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에서도 진행이 어렵다면 결국엔 신용정보회사 즉 채권추심업체를 통해서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를 떼겠으나 신경쓰지 않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계정정지가 되는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걱정되시면 각 구매자에게 계정을 회수하기 위해 협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에 대책마련과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럽이나 아메리카 등 서구권에서는 대마초 등 일정한 마약성분에 대해서는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