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내용 발췌하여 커뮤니티에 올릴시 손해배상

Question

수업제목명시하고 과제내용 발췌하여 커뮤니티에 올릴시 저작권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당할 위험이있나요?

이하동문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제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혹시라도 모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만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