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과제 커뮤니티에 올리는것이 불법이될수있나요

Question

사적인 개인정보를 묻는것과 이성교제에 관해 아기몇명 나을건지 상세히 적어야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러한 과제내용 커뮤니티 자유시게시판에 올려 제보하면 제가 기소되거나 손해배상 또는 불법이 될가능성이있나요?

또한 수업은 이러한 내용이랑 전혀 관련없는 수업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과제내역을 통해 교수가 비상식적인 과제를 내었다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지 이러이러한 과제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