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아래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도박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된다면 도박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다 미성년자이며 현행법상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만 16세와 만 18세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야 하며, 제3자가 봤을때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적시가 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히 이니셜만 적은 것으로 그게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 배송이 잘못 온 것이므로 그대로 놔두셔도 무방하며, 아니면 택배사로 전화해서 잘못온 택배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그 물건을 취득해서 가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라도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설사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서 통매음 성립의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그 게시판의 성격상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역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로도 가능한 일이며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감 등 서류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며, 다만 이렇게 이전등기가 되어 버린다면, A로서는 이를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B가 위조한 서류 등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소송사건으로 진행중이라면 어느 한 피고에 대한 것만 먼저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고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어느 한 피고에 대한 것만 먼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