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부장님 퇴임식에 현금선물 김영란법 적용가능한가요 ?

Question

중견기업 부장 퇴임식에

관리자들 10만원씩

사원2만원씩 각출해서

부장한태 전달 현금100만원과 지갑등 선물.

모인 일정 액으로 사원들에게 음료제공.

김영란법은 일반인에게도 적용이되는건지요

참고로 사원들은 선택권없었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사 등 일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김영란법상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