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100% 보호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 있다면 검찰청에서 해당 금액을 강제적으로 추심하여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지를 해서라도 벌금을 내고싶다고 하시면 우선은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에서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면 되고,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원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관할 행정기관인 금감원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시도해보실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객응대 및 불친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가 가능한 기관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신고는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더욱이 A도 익명으로 채팅방에 들어와있는 상황이라면 더욱이나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더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는 현재 처하신 상황을 기초로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책상의 파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책상가액을 배상해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차단을 당하여 결국 돈을 떼인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성인영상물 사이트의 주소를 보내주는 정도의 행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적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