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으며 단순 실수로 볼 정도의 행위입니다. 그 정도 행위로는 현행법상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법적인 책임까지는 문제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죄는 물론 폭행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명백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백히 성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집의 시가 대비 전세보증금 액수가 60~70% 정도 수준이어야 하며, 이때 선순위 담보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으로 충분히 보증금 반환은 담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쌍방폭행 상황이 될 것이고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키 뺏은것과 의류손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번에 사건 조사를 하고 범죄혐의점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갱신요구를 통해 계약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이 경우 최대 인상가능한 금액은 5% 까지 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복운전 즉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으로는 크게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특정성과 공연성,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 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싸우기 보다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젹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였고, 더욱이 판매 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조사를 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으니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