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대사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스타입니다.
상대방과 다시 하기를 신청했고
너무 못해서 안할래요
제가 존나 봐줘서 했는데..ㅋㅋㅋ(본인)
어쨌든 이겼으니깐
니 엄마가 하는 것도 존나 못할듯 =a
Or
니 엄마랑 하는 것도 전나 못할듯=b
에이 비 뭐했는지 잘 모르지만 둘 중 하나에요
이정도 였습니다. 당시 상황 정확히 기억 안나요.
신체부위 성적인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신고 사유 되나요?
어떤 말 했는지는 잘 기억안나지만 a는 그냥 모욕
B는 니네 엄마가 너랑 같이 팀막고 스타해도 질듯 이정도입니다. 신체적 언급 전혀 없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백히 성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성립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은 취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