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무죄추정이 되는 상태일 것이며, 적어도 기소가 된 후 재판이 진행되어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검사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변호사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일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즉 경험적인 관점에서 봤을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때 하는 말입니다. 그정도 말을 해주셨다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 보다 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의가 끝난 상황이므로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면 되며, 다음 세입자가 침대를 쓰던 안쓰던 이건 이제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경찰의 사고경위 판단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사고경위나 내용을 판단한 것을 기초로 책임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을 받은 후 쌍방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협의 후에 상대방과 협의 없이 상대 배우자의 물건을 들고나간다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직접 증인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꼭 증인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증인을 받아주시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증인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당사자 쌍방이 더 제출할 자료나 신청할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결국 사실로 보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즉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사실라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LG 유플러스 쪽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건물에 따라서는 LG 유플러스 선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확정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지연이자도 발생하시는 부분이므로 판결선고일에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