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판단되겠으나 과실치상죄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과실 치상죄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 전액을 각자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진정 연대 관계이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람별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각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실제 고소장 내용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실제 고소장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하며 돈을 입금한 계좌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여 민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급 출발을 한 버스 기사의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만약 급 출발을 한 정도가 미약하였고 승객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갈 뻔 했던 것이라면 해당 승객의 잘못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양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피해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고소의 내용을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정으로 보면 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이고 사고를 당한 경험이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대로 사실을 진술해 주시면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특별히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요청하는 내용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공 계약서 그리고 시공 관례상 당연히 시공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을 누락한 경우 이는 명백한 시공상 하자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배상할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하자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문인의 감정을 통해 하자 여부가 판정되고 그에 따라 법원 판결도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단속이 되신 상황과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업 정지 기관을 줄이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