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되며, 다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고이유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도 재량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하신 경우라면 늦게 제출하게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상고이유서 기재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서면으로 주장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물론 그런 범죄행위의 수단으로서 가스라이팅이 행해지는 사정은 처벌정도에 있어서 일정부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로의 이송 신청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다시 사건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속상하신 상황이실 것으로 이해되나, 다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가족에게만 이야기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업무에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와는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새로운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과 제도적으로는 아직 어르신의 면허증 반납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의무화된 사항도 없습니다. 반납의무는 없고 반납을 자율적으로 하는 외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직접 확인하고 입어보기도 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어떤 하자사유도 없습니다. 계약은 유효하니 이제와서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채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압류 추심을 한 것이고, 이미 보증금반환을 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미 소멸하여 없는 채권이니 집행을 하는게 무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 거래자와 사이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신 상황이므로 경찰관과 협의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우선 지켜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