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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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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팀 티모에게 티모 개 벌레노 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티모는 신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소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