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학적 거세 즉, 성 충동 약물 치료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최대 15년간 기간을 정해 치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입니다.이체내역과 갚겠다는 문자내역이 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하며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며,법원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또는 중학생)은 근로자로 고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3 재학중이라면 주유로 알바는 불가합니다. 중학교 졸업후에 가능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원고 측과 이사날짜를 협의하게 되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조정을 희망한다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갱신이라면 오히려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당시 cctv 화면 등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적정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더 적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인과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2천만원 까지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라서 금액이 큰 것은 아니겠으며 일반인이라도 음주운전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유사한 금액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한데, 계속 비자발급이 거부되기 때문에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해도 또 다시 비자발급이 되면 달리 방법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창고라도 해도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청으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층 상가 출입이 불가능 하다면 임대목적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로 보이며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