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낮으며, 저작권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협조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은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카톡이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인도 어차피 내년 2월에 나간다고 하고 있고, 질문자님도 내년 2월에 이사예정이라면 현재로서는 의사가 합치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굳이 강한 어조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년 2월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일이 복잡해 지며,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명도소송을 하시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상담의 경우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일은 없습니다.꼭 연락을 하고 싶다면 해당 대여점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세입자가 살고 있던 중 발생한 누수라고 해도 누수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고 이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윗집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것이 책임을 묻기 더 쉬울 것입니다. (만약 누수에 대해 세입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인정될 사유가 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물도 시청과 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죄별로 별개로 합의를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합의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합의는 구두로도 가능하겠으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를 남겨야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의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임대차의 개시 전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계약을 하신 것이므로 최종 변경된 계약만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반전세 계약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상태가 계속되어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가 되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