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망 등 행위로 즉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의 방조행위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시므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보증금액수)을 기준으로 아래의 각 비율로 요율이 정해지며, 한도도 정해져있습니다. [거래금액 ] [요율] [한도금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하고 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다만 이때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대해서는 대항이 불가하며,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여 집행을 해버리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100이라고 해도 110정도면 오차범위(허용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단속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고,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3번 적발된 자는 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중개사와 함께 쓰면 됩니다.보증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될때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이니 그때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는 정말 다양하겠으나, 경제적인 문제, 단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배우자의 부정 행위 등도 실제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다양한 이혼사유가 있어 티비에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을 기초로 각색한것들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에서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등 적용을 위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면허 최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의사면허를 재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훔친물건임을 알지 못한채 구매하신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가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행위를 하여 제품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처벌될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