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나요?

Question

음주운전 사고는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될만큼 여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3회 적발시에는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도입이 됐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3번 적발된 자는 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