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처벌은 어떤 수위로 받나요?

Question

아주 오래전에 음주운전을 한 번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음주운전 입건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보통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 혈중 알콜 농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대개 초범이고 정지 수준의 단순 음주운전 인 경우라면 벌금 300만원 내외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