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합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도 동의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라면 더 이상 이를 일방적인 의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후로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실제 수사기관에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사례가 축적되어야지만 실제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 왜곡죄가 적용되어 기소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무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의는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당사자가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최종적으로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합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특별히 불리하게 볼 만한 상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더 들여다봐야 정확한 판단과 청구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 절차로 진행되기에 법정에서 필요한 주장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고소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계약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시거나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변제 능력을 과장하여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증거관계는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대응과 함께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통해 사기죄 입증 가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품권을 발행한 회사로 문의하여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하여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민형사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며 손해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