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1대 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도 해지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임차권 등기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소송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임차권 등기 및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타당성에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처음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만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30만원의 비용은 과도한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감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선임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사임하시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소송 과정 내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월세가 발생합니다.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월세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륜을 통해 낳은 다른 사람의 자식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는 불륜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되어 양육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셨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소요된 소송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할 것이 있다면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으실 것이 있다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없다면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고 해도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어떤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