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세권 등기도 다시 하는 것이 맞겠으나, 보증금이 그대로이고 월세만 증액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유지하신다고 해도 크게 불리하실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8개월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게 되겠으며,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동업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하다면 동업자를 상대로 발생한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 제2조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농어촌 등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3년경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과 법률서류 작성 지원 및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 확인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별히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것으로 당시 이를 별개로 처분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나무의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전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후적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가 소명되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발급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의식이 불명하다는 사정과 계약의 효력은 무관합니다. 새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사와 계약의 효력은 상관없으며 중개사가 사망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준비해주시는 정도가 최선을 보이며, 버스에도 cctv가 있으므로 cctv 확인을 거쳐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