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는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그 죄를 밝혀내어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며 음주수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역추적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구매행위를 대리로 해주시는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마당에서 불을 피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그 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누군지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픈채팅방이고 지인이 한명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더라고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아 별다른 실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다만 치료 등 이유로 시간을 요청하시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전과가 아니므로 전과리고에 남지 않으며, 선거 등 출마시에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시민권 취득과도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겠으므로 최소 1년의 기간이 보장되겠으나, 예외적으로 백화점과 해당 매장 사이의 특약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최소 1년의 기간은 보장된다고 본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이 있었고 또한 제품 자체의 하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으며, 다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 하시고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을 관리업체에 전해 관리행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려고 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정승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