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

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

소액사기사건 체포영장 발부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범이고

8만원 중고거래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15만원으로 피해변제 해드렸구요,

사정이 있어서 5번 조사 연기 했는데,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해서 잡아온다네요..;;

물론 못간건 제 잘못 이지만,

이번에 수술을 했다고 증거자료도 제출 하겠다고 10일만 마지막으로 시간 달랬는데,

안된다고 체포영장 발부 할거라네요;;

이경우 수술까지 하고 아직 실밥도 안풀고 ,

도주 우려없이 연락 꼬박꼬박 받고,

증거인멸? 이건 제가 사기죄를 인정해서 인멸 할게 없고,

이미 합의금도 더 드렸구요,

범죄확산우려?? 초범 이고 실수로 인해서 돈을 못붙여서

신고 당한거라...

혹시 이경우에도 체포영장이 승인 될수도 있나요?

영장 기각은 안되나요?

그리고 발부 한다고 한지가 금.토.일 3일 지났는데

언제쯤 발부가 되어서 잡으러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은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낮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수사관의 소환에 지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 구인의 필요성이 있어 체포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다만 치료 등 이유로 시간을 요청하시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