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주차요금을 청구하거나 불법주정차스티커를 부착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상대가 고소할경우 6명이 없던일을 욕설했다고 우기더라도 인정이 되는지요? => 증거가 없다면 단순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위의 ●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상대가 고소 시 증거로 욕안했다로 싸우는 부분이라 무혐의로 볼만한 자료제출이 될지요? =>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으나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 이 부분은 증거는 없는데 제가 고소를 하고 싶어서요.저희 둘 증언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 고소는 하실 수 있으나 진술만 있기 때문에 역시 객관적 증거 없는 상황에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4. 3번이 될 경우 어제 경찰신고 시 신원을 다 받아갔던걸로 기억하는데 경찰서에 요청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5. 3번이 될 경우 저희 둘 증언으론 혐의 있다고 보긴 어려울지요? 그리고 혹시 고소했을 경우 무혐의로 끝날 시 무고등 걱정할 부분이 있나요? => 일단 고소는 해보시면 되며,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가 되려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거(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에 땅 주인이 그 땅의 관리를 하지 않아 그 결과 질문자님측 땅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가 50억에 근저당이 17억이면 최소한 30억 정도는 담보가치가 남아 있다고 보이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도 총 세대가 7세대에 불과하다면 보증금 1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할때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301호인데 307호로 기재되는 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공인중개사에게 물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와의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설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이라 보증금 액수가 크지는 않고, 월세를 15개월만 미납하고 거주하게 되면 미납월세가 보증금액수에 달하게 되므로 크게 손해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반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오직 현금만 받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카드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애초 카드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없장이라면 카드결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가 있으나, 현금영수증도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한두장 정도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용 게임인 것으로 보이며,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구입해 가지고 있으신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고,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암표거래 자체의 민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미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의 하자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금액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비가 와서 우천 취소가 되었다는 사정은 매도인의 귀책으로 될 사유가 아니며, 우천 취소에 대한 위험부담은 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받고 암표를 판매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계약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개인이 직거래 형식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없는 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