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재혼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되며, 이 경우 더 이상 한부모 가족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현재 실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자료가 판단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실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 제공을 명할 수 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죄로 형사고소는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정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시는 상황이므로 다시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여권법 제1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나 배임죄등 여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 역시 법으로 규율되지 않으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은 해당 게임사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질문자님은 계정 주인이 본 계정을 사용하는지 또는 그 계정의 가치가 240만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셨을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엇이든 실제 있는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며, 확정일자도 더덕욱이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산점이 뒤로 밀려 버리게 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3년 이상 사용한 바지이므로 이제와서 새 제품 가격에 육박하는 4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며, 10~2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자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성을 하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반포할 목적으로 위조영상물을 만드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넓게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물론 말씀하신 사례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됨이 상당해보입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