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캠 등 영상에 악플을 편집한 영상은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다만 그 영상을 단지 보기만 한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 것으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누군가를 지칭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특정성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의 하자를 방치한 도로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이 있겠으며 물론 차량운전자 역시 물이 고여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물을 튀게 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양자가 모두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나 블랙박스가 확보만 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수사가 진행될 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야 범죄가 성립하며, 또한 현실적으로는 가해자의 신상이 파악되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댓글이 달리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수사를 개시한다고 해도 가해자 신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전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재산관계가 확인되면 압류가 되는 등 법적 조치가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수막의 설치 주체에게 공작물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약식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심급마다 따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약정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