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입니다.집에문제있을시?
월세 세입자입니다.이사온지는 6개월째이구요,3층주택건물이구요.저희는2층입니다
이사오고 얼마지나지않아서 위층이시끄러웠어요. 강아지를 키우는지 새벽에 와다다 하고 왔다갔다뛰는소리가 자주 들리더라구요.사람발소리는 낮에도밤에도들리구요.그냥 계속참다가 주인에게. 말했더니 조금나아진듯했지만 새벽뛰는소리는여전했어요.그러다저는 방에서 자고남편만거실에서 자기시작했는데 어느날부터는. 이상한소리가나면 띄는소리도같이난대서. 저도거실에서다시자봤는데 세상에!쥐!소리였어요.찍찍찍 하는소리가선명하게들렸어요.한두마리가아니더라구요.언젠가부터는집을 며칠씩 비울때는. 화장실에 쥐똥도 여러개보이더라구요.사람이있을때는안보여요.아니요즘세상에쥐가있는집이어딨 나요?주인에게 이사간다고하며 이사비용을요구할수있을까요?아님 월세를 내려달라고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쥐가 다수 출몰한다는 사정은 해당 집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므로 임대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협의하시기에 따라서는 월세를 낮추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고,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월세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주장해볼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