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상대의 범죄행위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으며, 그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인 의미가 있고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체결 시의 환불기준에 따라서 환불가능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계정 거래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각 게임사의 운영규칙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제재조치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무전취식죄 적용이 가능하며, 물론 음식값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관계는 연장이 된 상태로 보이며, 다만 대출 등 별개의 사정을 위해 계약서만 다시 작성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별도 재계약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관계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처리자에 대해서만 그 유출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했다고 해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합의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좋지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만 할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피해상황에 맞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해주십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화 하신 다음 이를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증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서증번호 예컨대 "을 제 00호증" 이런식으로 번호를 매겨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방법을 모르시겠다면 그냥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