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이성립될려면???????

Question

옾챗에서 욕을먹었는데 대부분닉네임이 게임에서쓰듯이 그냥 본명봐상관없는 닉이잖아요 근데 본인을아는사람이 한명이라도있다면 그게 특정성이될수있는거에요?구라일수도있고 있다고해도 한명뿐이라면?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구라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한명이 그 본인을 알고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단 한명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