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성화 하기 위해 계류중이라는 것은 언제될지 알 수 없는 일이며,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야 장미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팔고 싶은게 당연한 것이므로 확정되지도 않은 이야기에 섵불리 결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55만원이라면 10개월만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 보증금은 모두 차감이 되므로 그때까지 거주하신 후 보증금이 남은게 없을때 퇴거하시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되어 이행까지 완료된 상황이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시 환불불가라는 말을 적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일 뿐이며, 오히려 수비를 하던 상대가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고 볼 여지도 큰 상황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123 행위는 의료인 아닌 자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없고, 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나갈 일도 없으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한상황에서 하신 행위이므로,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이 어떤 처방전을 요구하는 지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 물어보셔야 실수가 없으십니다. 경찰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되며, 진술조서는 경찰이 직접 작성하고 나중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거래목적물 자체의 하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한채 그냥 거주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때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정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의 진행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