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전 기간의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Question

피고인이 2000~2024 불법취득한범죄수익금이 있고

2020~2024간 동일범죄에 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을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전 기간의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도 되지 않고 수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의 수익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앞선 기간에 대한 수익금을 추징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