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은 없으시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잡아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일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고, 피해금액도 소액인데다가 이미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다른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옆 거주자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퇴거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이사비용과 부동산복비 등 일정금액을 요구하여 받으신 후 퇴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대리수령도 가능하십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 동거인 등이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원금액에 한도가 있기는 하나 보통 많은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무료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센터에도 예산의 한도가 있기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 과실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빠른시간에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잡아 출석하셔야 합니다.피해금이 변제된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소액으로 피해변제까지 되었으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더 죄를 키우지 마시고 바로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세대가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설사 주민등록을 같이 한다고 해도 이를 1세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뿐이고 달리 효력이있는 것은 아닙니다.문자로 내용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이를 읽었다면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후에야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랜기간 예컨대 6개월 이상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을 잡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2개월 이상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진행을 촉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금하기전에는 당사자간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지시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지가 없었던 것인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중개수수료도 지불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