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따거나 잃어도 다시 돌려주고 끝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판단되겠습니다.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도 그 정도에 비춰 단순 오락정도라고 판단되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등 고려했을때에는 10~30만원 정도는 도박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결국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중 수도세는 실제 사용한 만큼은 납부하는게 맞겠으나, 구분없이 층 전체의 수도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기존에 건물주가 납부해온 부분이라면 지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인상없이 1년 사용을 하기로 약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주고받은 대화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24. 6.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와 돌아가신 할머니는 가족관계가 아니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할머님도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관계의 증명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흥업소가 이미 존재하여 영업중에 있었고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흥업소의 소음은 임대인이 제한할 수 없고 또한 임차인도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임차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보통 과오납된 금액이 반환되거나 증인여비 등이 지급되는 경우 정도가 많은데요, 정확한 이유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그 음료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므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수는 일단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의 착수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B가 듣게할 의도가 없었다면 시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실종의 경우 신고 12시간 후 찾을 확률은 42%, 일주일이 지나면 11%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실종된 아동이라면 찾을 확률은 현저히 낮아져 2~3%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