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러시안이 술취한 러시안에게 맞았어요
부산의 한 펍에서 한 러시아 남성이 술에 취한 러시안 선원 둘에게 맞아서 갈비뼈 3개랑 코뼈가 부러지고 기흉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일행을 성추행하려는 걸 막다가 그렇게 됐다고하는데 당시 펍 안에는 cctv가 없었고 출동한 경찰들이 범인 둘을 잡긴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 처벌할 법이 없다고 했대요. 병원비랑 구급차 비용도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했구요. 많이 당황하고 억울해 보이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러시아 친구들은 F4비자로 한국에 살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하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