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통해 당일 교통 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차한 것임을 밝히고 주차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속기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려 했음에도 건설현장 근로자가 본인 것이 좋아서 착용했다면 이를 특별히 위법사유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려면 현행법 위반이 명백하게 확인되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상 단순한 소음이라던지 친구가 방문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상황일 뿐이며 퇴거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비와 복비 등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퇴거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가비를 걷은 다음 우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형태 역시 결국 도박의 또다른 형태에 불과하므로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볼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당사자간 분할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므로 만약 타인 소유에 근저당이 남게 된다면 분할 후 상대방 소유 부분으로 이전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대출을 진행하는 측과 협의를 하여 확인을 받아두시거나 적어도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닉네임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하고 실명과 실제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특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의 행위만으로는 누군가를 특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b가 c의 신상을 특정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비난 등 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d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차량의 무단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스티커부착 및 견인 등 조치를 해야 하며, 달리 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은 모두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