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등 상황에서는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다만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의동행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물건을 압수해야 하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압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녹음과 함께 해당 발언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증언해줄 증인들의 진술서가 몇장 확보된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항소이유서에 항소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법원에서 판단하시기에는 항소이유서에 일괄적으로 내용을 담아주시는 것이 사건파악에 도움이 되십니다.어차피 준비서면에 내용을 나눠 담더라도 재판이 1회에 끝나지 않으므로 실익은 없는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결국 관할 경찰서로 보내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고등학생이고 실제 이용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치로 판단됩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주차장 사용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주었고, 계약을 위해 기망을 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다만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고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입니다. 과외선생님을 상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 환불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인스타그램측 정책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는 한국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사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사란 범죄의 의사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없는 방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