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는 아무 곳에서 소변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명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한적한 시골이라서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논과 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화장실이 아닌 논이나 밭에서 그냥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시골에서는 아무곳에서 소변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골이라고 하여 노상방뇨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소변을 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적한 시골의 논 밭이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