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 경기 중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고소가 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가 상가 계단을 이용하던 중 어떤 경위로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상가 계단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계단에 어떤 하자가 위험성이 있다면 업체측에서는 당연히 이를 사전에 고지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고지가 없었다면 역시 업체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경우 굳이 영상녹화까지 할 실익은 없습니다. 보통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여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창고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유창고가 들어선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국 세무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이면 1번~6번 서류 모두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각 해당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정상을 잘 주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범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배달에 수거 등 업무를 해야해서 생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잘 소명하면 분납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될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처벌대상도 아니고 고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상품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내용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하자라면 당연히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까지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범죄가 된다 즉 처벌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신고가 된면 상대 차량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