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사설 토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17살 고등학생인데 2023 7월 30일부터 불법 게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은 가끔씩 만원만 했다가 겨울 부터 하루에 1~2만원씩 했었고,
제일 많이 충전 했던 돈은 130만원 정도 됩니다
토토로 딴 돈 포함해서 입,출금 금액은 1000~1200 정도 될 거 같고, 6월 13일~9월19일 까지 안 하다가 오늘 10만원 정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처벌을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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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고등학생이고 실제 이용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치로 판단됩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