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명시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정도로만 기준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무리하게 껴든 차량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사고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끼어든 차량에게 100% 과실로 책임이 인정될 수도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량기 및 변기 교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월세에서 제하고 지급하면 되겠으며, 물세는 해당 기기의 고장으로 과다 청구가 된 부분이므로 이 역시 임대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에 더 설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산이 이정도 있고, 어느정도 시간만 주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갑자기 입맞춤을 했다면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서로 고소를 할 경우 당연히 질문자님이 유리하게 진행되겠습니다.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반대였다면 현실적으로 남자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하시는 바를 법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하며,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에서 운영중인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는 원고에게 답변서가 송달됩니다. (물론 수령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2.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참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며 쌍방 불출석 처리가 됩니다. 3. 원피고 모두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피고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다면 시스템상 오류일 가능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소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은행에 계좌명의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C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B, D에 대해서 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