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초범0.057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점심쯤에 맥주와

레몬하이볼을 각 1캔씩 마시고 저녁 8시까지 수면을

취하고 옆동네에 있는 와이프와 아이들을 픽업하러 갔다가 오늘길에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순음주 초범 0.057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 신속채무조정 중이고 맞벌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셋입니다

부모님과 조금한 식당을 운영중인데

사업자는 아버지 명의고요

가게 특성상 직접배달하고 수거까지 하는일도 하고

있거든요.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신속채무조정으로 분납이 가능할까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해서 앞이 막막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이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이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사에도 협조하고 자백 반성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정상을 잘 주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범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배달에 수거 등 업무를 해야해서 생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잘 소명하면 분납신청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