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사원법 제27조, 제3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라고 해도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법 규정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하는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적극 어필하여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조치를 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주정차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을 비워두는 경우 해당 구역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고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표지를 남겨두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야 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스마트폰 캡쳐화면도 증거로 사용가능하시며, 말씀하신 내용들 역시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한 상하수도세에 대해 임대인에게 압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상하수도세를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를 대납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고소가 된다거나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게임회사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게임사에서 필요한 인적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가능성은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진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YG의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소소송도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4~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후 집행절차까지 다시 1~2개월은 최소한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제표준으로 된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국가별로 통용되는 요건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자필서명과 도장 날인,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