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압류는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나요?

Question

가처분 가압류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나요?

이름 x

주소 ㅇ

라서

사실조회신청서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이렇게 다 기입해서 신청했는데

판사님이 상대방 이름만 사실조회신청서를 진행하셔서요.

가처분 가압류에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사항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은 물론 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