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단을 하였습니다.앞으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농담 즉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문자를 통해서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상황으로는 현행법상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신고를 당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정된 보증금 지급을 최고하시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후라도 월세를 2기 이상 미납하면 바로 해지통보를 하여 퇴거를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일자는 다르지만 하나의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해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수사관에게 적극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다소 금액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없다는 확인만 받으시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되더라도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만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예정된 대로 배송이 되는 것을 기다리시면 되며, 만약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판단될 것이므로 배송을 신청한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