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정도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지를 따로 신청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안 수사를 중지하지 않으며, 더욱이 피의자가 이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전제에서는 공연성만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문제발생후 바로 연락을 취하신 사정 등을 보면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이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신 내용만 잘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합니다. 1:1 카톡 대화에서의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말 그대로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시고 거절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사건을 수사중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소명된다면 새롭게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딱히 실효성은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결국 법원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큼을 인정하시거나 전혀 인정을 안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도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계좌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