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와 동반해야지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의 동반 없이도 고소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각자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구청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만 잘 작성하여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기망을 하여 착오에 빠트린 상태에서 술을 주문케 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책정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트리밍을 제공하여 사람들을 모은 후 도박 등 광고를 해서 수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 중개수수료가 부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결과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이 있는 자가 밝혀질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가 직접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중재산을 그 대표자가 임의로 횡령했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다만 그 시점이 1999년경으로 이미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의 시효가 모두 도과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장 누수라면 이는 윗집의 책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로 인해 700만원이라는 고가의 쇼파가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