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륜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기는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측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에 한하며,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하여 질권이라 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정도나 치료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500~1000만원 또는 피해 정도가 더 심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고, 알바가 자리를 비워 20만원치 주문을 놓쳤음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으며 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큰 돈은 아니나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이 신청을 통해 소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500만원의 거금을 주고 내보낼 실익이 있으실까 다소 의문이기는 합니다. 보통은 1번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