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로 걸리면 경범죄로 얼마의 과태료를 내게 되나요?

Question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과태됴를 얼마 내나요?

그리고, 솔직히 노상 방뇨로 걸리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너무 급해서 할때가 많을텐데 말이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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