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이유로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재수사를 요청할때, 이런것이 받아들여지나요?

Question

금전적인 이유로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재수사를 요청할때, 이런것이 받아들여지나요? 아무래도 허위진술로 다시 감옥에 들어갈것 같긴한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옥에 갔다는 것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에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