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며, 만약 상대의 주장이 부당하여 응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는 상황이므로 계약갱신청구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3.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만약 나가지 않으면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서류는 없고 임차인 본인이 퇴거한다고 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민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자녀+배우자 -> 부모+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국고에 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사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으로 고장난 것이 아니므로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송을 할 만한 실익이 있지도 않아 보입니다.부동산에서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하실 것이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주택보유수나 세금에 대해 설명해 줄 법적인 의무가 명백히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책사유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위반 사유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요구가능합니다. 임차인이든 그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갚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이며,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적어도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