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곰팡이 도배비 등 관련 비용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겨울 이불 정리 할때쯤 집에 곰팡이 생겼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붙박이장에 넣어둔 겨울 이불은 이미 회생 불가할 정도로 곰팡이가 쓸었고,
그 외에도 신발 3켤레, 패딩, 화장품 등 많이도 버렸습니다.
그 후 곰팡이가 계속 심해서 4/3 곰팡이제거제 첫 구입해서 닦아보기도 했습니다.
공간이나 서랍마다 제습제를 놔두기도 했구요.
그럼에도 습한게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5월 29일에
원룸관리인이 오셨을때 곰팡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관리인분은 주인께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따로 방문이나 연락은 없으셨고
여름이되니 더 습해져서 저는 제습기을 구입했고,
저는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계속 생겨서 공기청정기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8/29 관리인분께 곰팡이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방을 나가야겠다 말씀드렸고
관리인분은 알겠다 이해한다 하시면서
날짜를 알려주면 보증금과 이미 낸 월세도 일할계산하여 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말을 듣고 바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가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리인분이 전화가 와서 주인분이 집을 보고싶어한다며 연락을 해오셨고
9/8 오늘 관리인분과 주인분이 함께오셔서 집을 보셨고
이건 누수나 결로때문이 아닌 세입자의 생활 패턴의 문제로 보인다,
이건 법적으로도 세입자가 모두 비용적인 부담을 져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은 이 방이 통화가 안될 정도로 건물이 빼곡하게 붙어있고,
방에는 창문이 없고, 베란다를 열어야지만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또한 열었을때 옆 건물이 이 막고 있어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습기를 사기전엔 출근-퇴근 시간동안 창문을 열어뒀으니 환기는 잘 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집주인분은 환기를 했다는 증거도 없고,
방에 물건이 많아서 혹은 옷이 머금고 있던 습기를 뿜어내면서 습해졌을 수도있다
이건 건물의 하자가 아니니 물어내야한다고만 하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억울한데
정말 이런 경우 제가 다 물어내는 것 말곤 방법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련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문가도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