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지배구조나 대표가 어떻게 선임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 의해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노동부에서 나설만한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회사 대표의 말을 따르면 되며, 굳이 회사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적인 내용의 영상물로 인해 이를 본 사람들의 폭력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정확한 인과관계나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기초로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전체 차임에서 실제 지급된 차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후 한참 시간이 경과했고 이제서야 하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니다.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했는지, 어떤 문서를 어떻게 회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의 의심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회내용만으로는 고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되었음에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인이 불법증축을 했다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현 임대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퇴거의사를 밝혔고, 질문자님이 그에 동의했다면 상호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상대방은 당연히 퇴거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각 범죄마다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